2025년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정부지원정책 8가지

또뜯었남 입니다.

 

2025년 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지는 정부정책이 있다고 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불편해질 만한 소식도 있어요. 

 

2025년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정부지원정책 8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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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질 정부정책 8가지

1. 디지털 화폐 도입

✅ 정부가 드디어 2025년 부터 디지털 화폐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질까요?

 

디지털 화폐 CBDC는 이미 12월 부터 상용화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말 그대로 모든 화폐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장점이지만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는 화폐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사회' 또는 '개인정보감시'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은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현금이 사라질 수 도 있는 사회가 상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CBDC'가 도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CBDC 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입니다. CBDC는 전통적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CBDC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습니다.

CBDC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형태 : 전통적인 화폐와는 달리 디지털로 존재합니다.
•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 보안을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
• 디지털 통화로 전자 거래가 가능합니다.

CBDC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투명성을 증가시키며, 빠른 거래와 저렴한 비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으로 예금 토큰을 기반으로 한 지급 및 이체 서비스를 위해서 혁심금융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총 9개의 은행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만약 실용화가 되면 그동안 지류(종이)로 발행되었는 지역화폐나 바우처, 기초연금, 지원 등이 모두 디지털 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점,

 

모든 거래내역이 디지털로 남습니다. 법정 화폐로서 인정은 받지만 과거의 현금을 사용할 때와는 다르게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정부에서 모든 개인의 거래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현금 대신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히려 더 편리할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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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와이파이는 이제 안녕

✅ 공공와이파이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평소에 지하철 버스 또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의 공공 무료 와파이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부터는 아쉽게도 이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내년 예산에 통신비용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오고 있었는데 결국 2025년에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의이 크고 이러한 비용을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일본입국심사 간소화

✅ 일본여행시 입국심사가 간소화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일본을 다녀오는데요. 이 때 '사전 입국 심사'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미리 입국 서류와 지문 등을 심사하고 일본에 도착한 후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만 거치면 바로 입국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필요에 따라서는 비행기에서 출입국신고서를 번거롭게 작성하거나 또는 입국 심사대에서 수백명이 줄을 서서 기다린 적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부터 인천공항에서 간단하게 심사를 받고 출발하면 일본에 도착해서 많이 편리해질 거 같습니다.

 

 

4. 한국에 트램 설치

✅ 노면전차(트램)이 설치됩니다.

 

2025년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정부지원정책 8가지 -트램설치 - 서울시 정책홈페이지

 

아주 작은 기차가 도로에 설치된 노면을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아주 빠르게 시민을 이동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최신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도 매우 깔끔해 보일 것으로 추측되고 버스보다는 훨씬 많은 260명까지 탑승하여 5분간격으로 배차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천역에서 복정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줄에 연결을 하고 다니던 옛날의 전동트램이 아니라 더 안전한 배터리 방식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의 기존 도로교통상황을 반영하여 버스전용도로를 놔두고 개편할지 아니면 버스전용도로를 없애고 설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분명 트램이 차지하는 도로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잘 설치될 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습니다.

 

 

5. 싸이월드 부활

✅ 2025년에 싸이월드 부활

2025년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정부지원정책 8가지 - 싸이월드 홈페이지

 

임시 서비스로 일부 남아있던 사진자료 다운로드만 가능했던 '싸이월드'가 드디어 부활합니다.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2000년 초반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던 그 싸이월드가 2025년에 새롭게 단장을 하고 다시 기지개를 폅니다.

 

개개인의 추억이 담겨져 있던 사진과 영상들을 최대한 모두 복구하여서 오픈한다고 하니 본인의 흑역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싸이월드의 특징이라면 기존의 SNS는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오픈하여 정보 공유의 홍수에서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개인화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6. 간소운전면허증

✅ 자율주행운전자 전용 면허증

 

2025년부터 새로 발행되는 이 간소운전면허증은 자율주행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자동차기술학회에서 제안하는 자율주행 4단계 즉,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주변환경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운전에 관여할 필요가 거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기술이 최근 크게 발전하여서 이제는 운전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심지어 영화를 보면서도 운전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는데요. 물론 이런 단계까지 왔슴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크루즈컨트롤을 작동하고 운전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운전자의 잘못인가 자동차의 잘못인가?

 

현재 법률로서는 크루즈컨트롤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단속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운전자의 잘못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 등에 대한 규제와 자율주행시시스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제한 조건등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7.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

✅ CJ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 시작

 

현재 쿠팡이나 몇몇 플랫폼에서 이미 주 7일 배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적립 문제등에 대한 문제 대문에 느린 배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CJ대한통운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매일 오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도 24시간 이내에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하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님들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닌 교대로 주 5일 근무도 가능하게 되어서 근무요건도 한층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8. 공공심야약국

✅ 공공심야약국이 다시 시행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하는데요.

 

가족이 간밤에 갑자기 아프게 되면 단순해 보이는 증상에도 많이 걱정되어서 약이라도 먹고 싶은데 마침 준비된 약도 없어서 난감했을 떄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지자체의 예산 문제로 약국들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심야약국들이 많이 문을 닫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처방전이 없는 간소한 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편의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했던 일부 일상생활약은 약국과 이름은 같아도 성분이 달랐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로 감기몸살약으로 많이 사먹는 판피린은 편의점은 '판피린T' 이며 알약형태이고 약국은 '판피린Q' 이며 물약형태입니다. 그리고 성분에서 약국용 '판피린Q'에는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급작스런 두통등이 발생한다면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근처의 공공심야약국을 찾아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며

좋은점 나쁜점

전반적으로 불편해지는 정책보다는 더 나아지는 정책이 많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일본여행갔을 때 입국심사보는데만 1시간 넘게 수백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입국간편심사제도도 편리해 보이구요. 

 

트램설치는 잘 모르겠네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단거리 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죠?

 

디지털화폐가 시행되면 가장 손해아닌 손해, 피해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직업군은 자영업자가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2025년도에 시행되거나 없어지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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