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주요치료비 보험판매 중단 암진단비 건강보험재정악화?

또뜯었남 입니다.

금감원에서 암주요 치료비에 대한 보험판매를 전 보험사에 걸쳐 중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과 몸이 건강하다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암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조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암보험제도

산정특례제도

이 제도는 특정 질병을 치료할 때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 부담을 환자가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자는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급여 항목에 대해 0 ~ 10%의 비용만 부담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5%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하고, 나머지 95%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병원비 지출이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초과하면, 국가에서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급여치료는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나 수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급여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비싸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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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비, 암 특정치료비

암 진단비	암 특정치료비
의사 소견으로 진단 코드만 받으면 보장 가능	암 진단 후 특정 치료를 받아야 보장 가능
최초 1회 지급 후 보장이 소멸	해당 년도 1회 보장 후 다음 해에 다시 보장(최대 5회, 5년간 보장가능)
처음 발견된 암 기준으로만 보장	전이암, 재발암 상관없이 모두 보장
	가입금액이 최대 2천만원까지 가입가능(최대 5회, 1억원 지급이 가능)

암 치료비 보험 장점

👍 급여 /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장

👍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모두 보장

👍 암수술, 항암치료,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등 보장 폭이 매우 넓어요

👍 1천만원 구간마다 지급하기에 치료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암 치료비 보험 단점

🏥 암 진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동반해야 지급이 됩니다.

🏥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만 받을 경우, 1천마원 미만의 암 특정 치료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응

👍 암 진단비 위주로 암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치료비는 암 치료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암진단비 + 암치료비)

 

 

암 주요치료비 판매중지

암 주요치료비 판매중지

11월말까지 전 보험사들이 암 주요치료비를 보장하는 암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에서 각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을 지적하며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이에 순차적으로 전 보험사가 그 동안 판매하고 있던 일부 암 보험의 판매를 중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 암주요치료비 보험 판매가 중단되었나요?

금융감독원은 암주요치료비 보험이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보험사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보험업계는 21일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치료비,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이 포함된 보험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비와 중복 보상에 따른 부당 이득 문제를 들어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22일부터 주요 치료비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는 과잉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취해진 조치로, 다른 보험사들도 다음 달 1일까지는 판매를 순차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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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 유발 : 비례형 암주요치료비 보험의 경우, 치료 횟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소지 :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실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이 일부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 때문입니다. 중복 보장으로 인한 초과 수익과 고가의 치료 유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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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보장 한도의 점검을 넘어서 상품 판매의 전면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경영인정기보험에 이어 인기 있는 다른 보험 상품들도 연이어 판매 중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간 내에 절판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고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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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주요치료비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암주요치료비 보험은 암 진단 후 받는 주요 치료(수술, 항암, 방사선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암 진단비와 달리 실제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없나요?

기존 가입자 : 이미 가입한 암주요치료비 보험은 계속해서 유지되며, 보장 내용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 암 진단비를 강화하거나, 다양한 특약을 추가한 다른 종류의 암보험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암보험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암보험 상품의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암 진단비 중심의 상품보다는 다양한 치료 과정을 포괄하고, 실제 치료비와 연동된 상품들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보장 내용 꼼꼼히 확인 :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면책 기간 및 감액 기간 확인 : 보험 가입 후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 주의 : 갱신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갱신 시점마다 인상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암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은 과잉의료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암 진단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암보험 가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상품 선택 시에는 보장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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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보험 설계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써 보험에 대한 가입권유나 설계를 대행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문의 또는 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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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단순한 위기의식으로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정말 한달에 수십만원 또는 백만원이 넘는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는 보험 가입을 필요없다고 해요. 

 

대부분 가장 중요시 하는 보험이 있다면 실손보험, 암진단비, 암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몇달전에 암진단비 보험만 있었는데 거기에 암치료비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보험판매중지라는 난리가 나다니.....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많이 좋지 않은가 봅니다.

 

안아프면 좋겠지만 한번일라도 아프면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암~

 

잘 알아보고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는 준비가 꼭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건강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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