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전액 본인 부담?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은 얼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규모와 보전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이를 일부 또는 전액 보전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자의 선거비용 현황과 보전 기준, 출구조사 결과까지 상세하게 살펴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후보자들이 지출할 선거비용이 약 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원으로, 지난 제20대 대선에 비해 약 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는 일정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보전금 규모가 약 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약 400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지출했고, 두 후보 모두 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경우, 약 3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20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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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기준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할 경우**, 후보자는 선거에 사용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즉, 득표율이 보전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주요 후보들의 성적표는?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재명 후보**: 51.7%
• 김문수 후보**: 39.3%
• 이준석 후보**: 7.7%

두 주요 후보 간 격차는 약 **12.4%포인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입소스코리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공동 수행했으며,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총 **8,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8%포인트**를 기준으로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 왜 중요한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고비용 선거 구조에서 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후보자들에게는 선거 결과가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YTN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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