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만 알고 고객은 모르는 숨은 내돈찾기 격락손해 보상금 비용 자격(23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이외에도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데요. 추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로 들어간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자기부담금과 격락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격락손해란

보험회사가 돌려주지 않는 돈 - 격락손해

복잡할만큼 수많은 혜택과 보상으로 장하고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고객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고 보험회사가 꿀꺽하는 숨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2가지 보험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사고

대한민국 도로에 운행하고 있는 차는 이미 천만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에서 수십 수백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고 그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되고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 본인이 미처 상황판단을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자차 사고가 있는 반면에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보통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보통 어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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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는 보험회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와중에 보험회사에서 고객에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고객이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돈이 매년 3천억원에서 6천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서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와 연락하여 보상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과실

상대방 과실

본인의 잘못이 없는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의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에서 100% 상대방 과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는 보통 상대방의 보험에서 대물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

혼자 운전하다가 본인이 부주의 하거나 해서 단독적으로 사고를 내었다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 잘못이 100% 인 경우에는 본인 차에 대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한 상대방이 유발한 교통사고든 본인이 낸 교통사고든 둘 다 보험처리하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과실 여부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냐 즉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냐 나의 과실이 더 크냐 에 따라 보험 처리 절차가 다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과실 여부가 결정되고 과실에 대한 비율이 결정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되고 반대로 본인이 더 잘못했다고 결정되면 자비로 차를 수리하거나 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차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란

자기부담금이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으로 부터 공제되는 일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즉, 손해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무분별한 보험 신청을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공제금액 면책금액 - 격락손해

일종의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패널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자기부담금을 '면책금액' 또는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해도 보상청구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손해사정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이 부분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조건으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도 면책금액이라고도 하는 이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금되지 않으며, 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지급하는 두가지 방식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 인해 전체적인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가입자에게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을 부담시킴으로 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유발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자기부담금의 설정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설정되며, 통상적으로 20%로 설정됩니다 (수리비가 100만원 일 경우 자기부담금은 20만원 발생)
자기부담금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도당한 경우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상대방과의 과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여부가 결정되고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게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본인의 피해보상금액일 대신 지급해주는데요. 이때 본인이 먼저 처리한 보험금에 대해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자기부담금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이전에 이런 타인 과실의 사고 시 먼저 수리를 하기위해서 자기부담금으로 수리를 했다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이슈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 사안이 대법원 까지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수리비를 보상해 줄 때 자신이 부담했던 자기부담금을 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대신 본인지 직접 신청 접수해야만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격락손해

한국자동차감정원

차량 사고 수리 후 자동차의 기능이나 외관 안정성 등에 영구 하자가 남은 이유로 차량의 잔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합니다.

 

요즘은 중고차 거래도 활발하죠? 고금리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매우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도 몇년전에 비해서 매우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신차를 출고해서 얼마 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다면 자기부담금이 문제가 아닐텐데요. 추후에 자기 차를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할 경우 사고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억울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를 격락손해 또는 시세 하락 손해라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격락손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1년 이하는 20%, 1년에서 2년까지는 15%, 2년에서 5년까지는 10%의 비율로 기준에 따른 시세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보험회사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알고 모른척하는건지...

 

 

격락손해 마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금전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고 비율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참 억울할 거 같습니다.

 

조금 만 신경 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어떻게든 공부하고 알아내서 다 받아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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