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뜯었남 입니다.
박빙이 예상되었던 이번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가 의외로 도널드 트럼프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 45대 대통령이 있을 때의 미국내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 또한 정말 온 세상이 급변할 정도 였습니다.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의 45대 대통령(2017-2021)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TV 쇼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 퀸스에서 태어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1970년대부터 뉴욕 맨해튼의 고급 건물, 호텔, 카지노 개발을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트럼프 타워"와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들을 세우며 유명세를 얻었죠.
정치적 입문 이전에는 리얼리티 TV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의 진행자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정치 신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보호무역 정책 등을 추진했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동시에 강경한 이민 정책, 대중국 정책, NATO와의 방위비 분담금 논란 등도 주도해 국내외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으나, 2024년 다시 대통령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중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선 재도전을 통해 기존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추진할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2024년 미국 4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
1. 경제 정책: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완화
공약 내용 : 트럼프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며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산업 성장을 촉진하지만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어 장기적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 내용 :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다시 점화하고,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 단기적으로 미국 내 일부 제조업 부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출입 비용 증가로 인해 소비자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이민 정책 강화
공약 내용 : 국경 장벽 건설 재개와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를 통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합법 이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석 : 이민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 내 일자리 경쟁이 줄어들고, 국가 안보가 향상될 수 있지만, 이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의 인력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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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 산업 지원
공약 내용 : 트럼프는 석유와 석탄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기후 협약 탈퇴와 같은 친환경 정책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분석 : 단기적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의 지연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과 환경 문제 심화가 예상됩니다.
5. 외교 정책: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공약 내용 : 나토(NATO)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미국의 국방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석 : 이는 동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위비 부담 감소는 국내 재정 여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의료 정책: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공약 내용 :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석 :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시 의료 보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증가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7. 교육 정책: 학교 선택권 확대
공약 내용 : 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차터 스쿨, 홈스쿨 등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분석 : 학교 선택권 확대는 교육의 다양성을 늘리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공립학교 자원의 분산으로 인해 공공 교육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8. 치안 정책: 경찰 권한 강화 및 법과 질서 중시
공약 내용 : 범죄율 감소를 위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분석 : 치안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한 경찰 권한이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과 지역 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9.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 내용 :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 교량, 철도 등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분석 :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 증가 우려가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세금 정책: 소득세 감면
공약 내용 :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석 : 이는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세금 감면이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경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약
트럼프의 공약들은 경제 성장 촉진과 미국 내 일자리 보호를 중시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와 국제적 관계,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도 큽니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공약에는 주요 경제 및 사회적 개혁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중 몇 가지 새로운 공약과 해당 공약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입니다.
1. 사회보장 혜택 비과세
트럼프는 연금 수혜자들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수령액의 일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제안을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년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연방 재정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며, 대체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중 관세 강화
트럼프는 모든 해외 제품에 대해 10-20%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조치이지만,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미중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금지하고, 4년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인해 특정 제품의 가격 상승과 경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범죄 조직 자산 몰수 및 피해자 보상 기금 설립
트럼프는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자산을 몰수하여, 이민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국내 치안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민자 범죄와 관련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 기업 세율 추가 인하
트럼프는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재정 수입이 감소하며 재정 적자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정 부담을 늘리고, 대외 경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강경한 경제 및 외교 공약을 통해 지지층의 단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정책 실현에 있어 상당한 법적·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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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미국 대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현 정부가 추진할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파병, 대 중국 무역적자 문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대폭 그 예산이 삭감된 무상지원, 금리, 전세대출 사기 정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미국 대통령 또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한국에 그 어떤 희생을 요구할 지 상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끝.
